낚시 쓰레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워크숍 개최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여 낚시 쓰레기 문제 현황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 모색

이종명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소장 ㅣ jmlee@osean.net

▲ 낚시 쓰레기 정책 워크숍 참가자 기념 촬영

‘낚시 쓰레기 쓰레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워크숍’이 2023년 11월 27일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낚시 인구가 증가하고, 낚시 문화도 발전하고 있지만 낚시 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낚싯줄이나 낚싯바늘 등은 야생동물이 먹거나 걸렸을 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이 적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은 낚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낚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낚시연합, 낚시하는시민연합 등 낚시인 단체, 경상남도, 국립공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워크숍은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이 (재)브라이언임팩트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념낚시 활동의 일환으로 열렸다.

양은 적어도 영향은 심각한 낚시 쓰레기
개회식에서 오션의 홍선욱 대표는 오션이 그동안 낚시 쓰레기의 분포와 영향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공감대와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워크숍에서 논의를 통해 차이를 넘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낚시 산업과 낚시 문화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낚시인들의 환경보전 활동 참여에 앞장서겠다고 격려와 연대의 말씀을 전했다.

오전에 진행된 발표세션은 낚시 쓰레기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먼저 낚시하는 시민연합의 김욱 대표와 김재호 회원은 낚시인의 입장에서 왜 낚시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것을 줄이는 실천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안을 소개했다. 특히, 낚시 면허제나 허가제 도입에서 낚시인들의 동의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허덕경 팀장은 국립공원 갯바위의 낚시 쓰레기 오염 실태와 ‘생태휴식제’의 성과를 소개했다. 환경부는 다도해국립공원의 거문도 일부 해안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생태휴식제를 시행했고, 그 성과를 확인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연대도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노희진 박사는 낚시 쓰레기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얽힘 피해는 조류, 바다거부, 해양포유류 순으로 많이 발견되는데 법정 보호대상 생물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히, 구조된 생물도 44%는 치료가 불가해서 결국 죽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결과도 전했다. 오션의 이종수 책임연구원은 전국 4개 지자체 55개 낚시터에서 진행한 낚시 쓰레기 분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이 발견된 낚시쓰레기는 낚싯줄과 낚싯바늘이었고, 생활쓰레기보다 낚시 쓰레기가 더 많았다. 낚시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과반이 낚시면허제나 허가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결과도 전했다.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오션에서 진행한 법제도 검토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현행 낚시 관련 법률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낚시도구는 규제하고 있으나, 낚시 과정에서 버려지는 도구에 규정은 없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과 낚시인 참여 방안 함께 고려해야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낚시 쓰레기에 대한 관련 분야별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시민환경연구소의 박선화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낚시 관리 제도 사례와 국내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다수는 낚시가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고 한다. 클린낚시운동본부 권은정 대표는 낚시 면허제 등 논의에서 허가의 절차 등 기술적인 문제보다 생태계 보전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김민성 팀장은 현행 낚시관리법에 따란 관련 업체들의 법정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양환경 보전과 오염 방지 분야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김봉균 재활치료사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입은 야생동물을 치료하면서 겪은 고통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낚시인들이 스스로 ‘예비범죄자’라는 마음의 짐을 벗기 위해서라도 낚시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강민수 주무관은 지자체에서는 낚시 관리를 위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다며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가 관련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의 김기범 기자는 바다거북 등 해양쓰레기를 삼킨 생물의 부검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정부 정책의 전환과 함께 낚시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스경제의 김두일 기자는 낚시인과 함께 낚시 도구 생산업체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낚시 쓰레기 정책 워크숍 토론 모습

가장 먼저 추진할 전략으로 낚시 면허허가제 도입 꼽혀
오후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오션에서 작성한 이해관계자 조사표, 이해관계 네트워크 지도 등을 살펴보고 수정,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책개발에는 인과관계 모형을 활용했는데, 낚시 쓰레기가 어떤 요인에서 발생하고, 환경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계를 파악하여 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낚시 면허허가제 도입, ▲홍보, 되가져오기 및 단속 강화 ▲행동 변화, ▲낚시 장비 개선, ▲쓰레기 처리 등 다섯 가지 전략이 제안되었다. 각 전략별로 구체적 추진 과제를 열거한 후 이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도 진행했다. 그 결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은 1위 낚시 면허허가제 도입, 2위 홍보, 되가져오기 및 단속강화 등이 꼽혔다. 전략별 추진 과제 중에는 낚시 등록제와 관리주체별 역할 분담, 낚시 용품에 부담금 부과, 낚시 매체를 통한 홍보 확산, 낚시 장비 유실 방지 교육, 낚시 장비 개선 연구개발 지원, 낚시터 주변 쓰레기통 설치를 위한 낚시인 행동 연구 등이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었다.

오션의 홍선욱 대표는 폐회사를 통해 낚시 쓰레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워크숍의 의미를 평가하고, 결과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과 등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하며 행사를 마쳤다. 워크숍 결과 보고서는 이 기사 첨부 파일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주요 낚시 쓰레기 저감 전략들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