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1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에서 다룰 작업서류 공개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문제점 제시, 규제와 보조금 조항은 아직 불분명

이세미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ㅣ crhee@osean.net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 추진을 위한 제1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가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린다. 첫 공식 회의가 어느덧 성큼 다가오면서 이를 앞두고 사무국이 1차 INC에서 다룰 작업서류와 정보문서들을 공유했다.¹ 작업서류에 포함된 문서들은 회의의 잠정 안건 외 주요 용어집, 회의의 절차 규정, 플라스틱 협약의 구조, 현존하는 재정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문서들이며, 이 중 INC의 실질적인 논의 대상이 될 문서² 는 ‘플라스틱 과학(Plastics science)’이라는 문서다. 이 문서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정의부터 플라스틱의 생산, 오염, 영향, 폐기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따라서 INC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핵심 문서로 사용될 전망이다.

▲ 제1차 INC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

플라스틱은 생산과정부터 폐기단계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모두의 희망 사항을 충족하는 플라스틱 체계의 전환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생태계 일원 모두의 안녕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은 3대 지구적 위기(planetary crisis) 중 하나인 만큼, 더 이상 대비를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플라스틱 협약의 범위와 효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다행히 위 문서에서 ‘플라스틱 오염’의 정의는 단순히 플라스틱의 폐기단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플라스틱의 화석연료 추출단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결책으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철폐하고 플라스틱 체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쳐 쓰기와 재사용의 의무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내용들이 담긴 반면, 새 플라스틱의 생산에 대한 규제 등은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있고, 이 외에도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보조금 또한 어떻게 구현될지 명확하지 않아 우려된다.

11월 첫 INC를 시작으로 앞으로 적어도 4번의 INC가 더 소집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INC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진정성 있고 열띤 의논을 통해 플라스틱의 역사를 바꾸는 데 힘을 싣기 바란다.

¹ https://www.unep.org/events/conference/inter-governmental-negotiating-committee-meeting-inc-1
²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40767/K2221533%20-%20%20UNEP-PP-INC.1-7%20-%20ADVANC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