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계획(UNEP), 주요그룹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온라인 브리핑 개최:

제1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1)에서 다룰 작업문서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 제공

이세미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ㅣ crhee@osean.net

지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부간 협상 위원회 사무국이 유엔환경계획의 주요그룹과 이해관계자(major groups and stakeholders)들을 대상으로 제 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이하 INC-1)에서 다뤄질 작업문서들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INC-1는 11월 28일 부터 12월 2일까지 약 5일간 우루과이에서 열린다. 브리핑 첫째날은 INC-1의 구성과 시간표, 그리고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을 소개했고,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채택되려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도입으로 유관 이해관계자들의 의무이행이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두번째 브리핑은 협약의 요소, 구조 그리고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다.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 5/14에 따라 잠재적인 협약의 주요 요소들을 제시했고, 일반적으로 다자간 환경협약에 자주 포함되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큰 관심인 협약의 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특정협약(specific convention)과 프레임워크 협약(framework convention)의 구성과 차이를 설명하면서 특정협약 유형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특정협약의 유형을 가질 거라 장담하기엔 이르다고도 했다.

▲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협약의 요소에 대한 브리핑, 유엔환경계획

세번째 브리핑은 플라스틱 오염의 발생원과 이동경로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해결책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여기서 해결책이란 전략적 목표를 뜻하며 플라스틱 생산의 제어,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그리고 실제로 순환이 가능한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번째 브리핑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협상에 꼭 필요한 17개의 주요 안건을 추려 소개하였다. INC-1을 앞두고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 플라스틱 오염의 발생원과 해결책에 대한 브리핑, 유엔환경계획

마지막 브리핑은 다자간 이해관계자 포럼(multi-stakeholder forum)에 대한 설명이었다. 주목 할만한 점은 기존에 패널들의 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형식 대신 원탁회의 형식을 도입한다는 점이다. 사무국은 이러한 새로운 방식이 조금 더 활발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각 브리핑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녹화 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unep.org/events/conference/inter-governmental-negotiating-committee-meeting-in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