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준비를 위한 오션의 서면 의견서

이세미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ㅣ crhee@osean.net

5월 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이하, INC-2)를 앞두고 참관 자격이 있는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을 포함해서 약 200개의 단체들이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 국가의 핵심 의무 및 통제 조치를 협약에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오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입장을 제시했다. 즉, 1) 플라스틱의 전주기에 걸쳐 모든 환경과 생태계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고, 인권에 기반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피해도 종식시켜야 하며, 2)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의 감축과 재사용,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우선시해야 한다.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채택이 목표인 만큼 중요한 핵심 의무와 통제조치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첫째, 화석 연료 추출과 화학 처리 및 플라스틱 중합에 대한 조치와 의무가 핵심으로 감축 의무에 대한 당사국의 보고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무역이 불법 시장을 조장하거나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유해한 폴리머, 첨가제, 플라스틱 공급 원료 및 플라스틱 폐기물을 금지 및 제한하는 무역 관련 조치 가 필요하다. 그 밖에 환경에 무해한 폐기물 관리를 이루도록 제품 디자인, 재사용 가능성 및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합의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의무와 조치는 폐기물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류 및 중류 단계에서 시작해야 하며 플라스틱의 폐기는 인체와 환경에 안전하고 무해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의무와 통제 조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방법이 협약에 명확하게 규정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각국의 법률 및 국가행동계획은 협약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 수립하고 협약의 목적을 추진시키는 추가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의 책임을 묻고 각국의 법률 및 행동계획을 검토하는 특별 위원회의 조성이 필요하다. 당사국의 보고는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다루어야 하지만 기존의 국제 규정들과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협약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를 살펴볼 것도 제안했다. 나아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화합된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와 분석은 플라스틱 협약의 이행 조치 중 우선과제가 되어야 하고 이는 협약의 효과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당사국 간 과학 및 기술 협력을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 등을 위한 역량 구축, 기술 지원, 기술 이전 및 재정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협약의 의무와 조치가 건전하고 독립적인 과학에 기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효과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과학자들의 네트워크(Scientists' Network for an Effective Plastics Treaty, 이하 SNEPT)'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한 폐어구 및 기타 해상 기인 플라스틱 오염원에 대한 회기 간 실무그룹도 필요하다.

오션의 의견서 전문은 아래 UNEP 누리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https://apps1.unep.org/resolutions/uploads/230110_our_sea_of_east_asia_network_osean.pdf)

¹ https://www.ciel.org/wp-content/uploads/2022/12/CIEL-Policy-Brief-Trade-Provisions-in-Multilateral-Environmental-Agreements_-Key-Elements-for-Consideration-in-the-Context-of-a-Treaty-to-End-Plastic-Pollution-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