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올바른 관리와
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과학정책 패널의 창립을 위해
재개된 제1차 작업반 회의

패널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더 남아

이세미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ㅣ crhee@osean.net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올바른 관리와 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과학정책 패널의 창립을 위한 제1차 작업반 회의가 재개되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 5/14와 같은 시기에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결의안 5/8이 통과되면서 세번의 작업반 회의와 한 번의 정부간 협상 위원회를 거쳐 2024년 말까지 과학정책 패널을 창립하는 게 작업반의 목표가 되었다. 과학정책의 패널에서 다루는 주제가 플라스틱 협약의 내용과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주시하고 있고, 이에 이번 과학정책 패널 창립을 위한 작업반 회의에도 다수가 참석했다.

▲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올바른 관리와 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과학정책 패널의 창립을 위해 재개된 제1차 작업반 회의의 환영문구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올바른 관리와 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과학정책 패널의 필요성은 세가지 전 지구적 위기(triple planetary crisis)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감소, 그리고 환경 오염이 화두에 오르면서 더욱 각광받게 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와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대응하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는 운영되고 있지만 환경 오염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구나 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함을 매꾸고자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올바른 관리와 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과학정책 패널 결의안' 5/8이 통과되었고, 과학정책 패널이 수행해야 할 4가지 주요 기능도 명시하였다.

1). 정책 입안자와 관련된 문제를 식별하고 가능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증거 기반 옵션을 제안하는 ‘지평선 스캔(horizon scanning)’ 수행
2).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가능한 경우 개발도상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인 증거 기반 옵션 식별
3). 최신 정보 제공, 과학 연구의 주요 격차 식별, 과학자와 정책 입안자 간의 의사소통 장려 및 지원, 다양한 청중을 위한 연구 결과 설명 및 전파, 그리고 대중의 인식 제고 추진
4).국가, 특히 관련 과학 정보를 찾는 개발도상국과의 정보 공유 촉진

위 4가지의 주요 기능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는 없었으나 여기에 역량강화를 다섯 번째 기능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표로 나이지리아와 남미 카리브 연안 국가군 대표로 브라질이 앞장서서 역량강화를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노르웨이와 유럽연합의 입장은 역량강화는 네 개의 주요 기능을 이행하면서 엮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 제1차 작업반 전체 회의

과학정책 패널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다. 인권기반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이를 명시하자는 국가들이 있었던 반면 인권기반의 접근은 정치적인 의미가 너무 강하다며 이를 제외하자는 국가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정책 패널의 잠정적인 범위에 대해 국가들이 합의를 보았고 추후 제2차 작업반 회의에서 더 자세히한 논의하기로 했다. 과학정책 패널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독립적인 과학을 추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를 중요한 안건으로 꼭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2차 작업반 회의의 날짜와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해 말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작업반 회의에서 다룰 논의 안건은 과학정책 패널의 작업 프로그램과 패널에 기여할 전문가들의 식별, 그리고 패널이 작성할 보고서 및 평가의 검토와 채택 절차 등 중요한 안건들이 기다리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유될 예정이며 제3차 작업반 회의는 2024년 여름에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