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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2차 정부간 협상에 대한 오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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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ㅣ조회수 1011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2차 정부간 협상에 대한
오션의 입장
플라스틱의 생산 제한을 포함하는 전주기 관리로
플라스틱 오염 없는 세상을 향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
동아시아바다공동체 INC 대응 TF ㅣ osean@osean.net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INC-2 사전 의견 제출 웹사이트 (유엔환경계획, UNEP)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하, 플라스틱 협약)을 준비하는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2;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ee-2)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은 유엔환경계획(UNEP)의 요청에 따라 이 협상에 대한 서면의견서1를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오션의 이유나 국제협력팀장이 파리 현장에서 다른 시민사회 및 전문가 그룹들과 연대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1. 핵심 요소
1. 목표
a) 협약은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가?
이 협약의 목표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안 5/14의 전반적인 목표를 반영해야 하며, 따라서 협약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 모든 환경과 생물군에서 플라스틱의 전주기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고 인권에 기반하여 인간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피해를 종식한다.
2)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 제한 및 재사용,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오염 저감을 우선 추진한다.
설명
1) 플라스틱은 원료의 추출을 시작으로 전주기에 걸쳐 오염을 유발한다. 석유 화학 제품과 같은 플라스틱에는 화석 연료 공급이 필요하고 플라스틱의 최대 99%가 화석 연료로 생산되기 때문에2 이 추출 과정은 필연적으로 토지, 공기, 물 및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원료 추출, 화학 물질 분해 및 중합 과정이 플라스틱의 전주기 중 상류 단계(up-stream)인데, 이 과정에서 해당 시설 지역의 주민들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오염을 발생시킨다. 플라스틱이 제조, 설계 및 소비되는 중간 단계(mid-stream)에서도 플라스틱 오염은 지속된다. 이 단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 중 재활용할 수 없는 단기용 플라스틱 포장재와 일회용 플라스틱은 생산량이 매우 많아 플라스틱 오염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플라스틱의 수명이 다하는 하류 단계(down-stream)에서는 폐기물 누출이 발생하기 쉬운 부적절한 관리 방법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지속 불가능한 폐기물 관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위협한다. 따라서 플라스틱 전주기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것이 협약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는 플라스틱 전주기의 모든 시점에서 인간의 건강, 인권 및 환경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은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사전 예방 및 오염자 비용 부담의 원칙과 책임 및 개선 메커니즘 등을 보장하는 인권 기반 접근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3
2) 지속가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는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줄이고 재사용이 주류가 되며, 플라스틱 가치 사슬에 폐기물 수거자, 환경 피해 위험 지역민 및 기타 취약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는 문제가 있는 폴리머, 독성 첨가제 및 기타 유해 화학 물질 제거를 보장하여 플라스틱 오염을 진정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핵심 의무, 통제 조치 및 자발적 실천방식
1) 화석 연료의 추출, 화학 처리 및 플라스틱의 중합에 관한 조치 및 의무와 이러한 감축 의무에 대한 국가의 보고 의무화
・ 이 보고에는 당사국이 국내법과 규정을 통해 준수해야 할 명시적인 조치와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와 의무에 화석 연료 보조금 철폐,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한 제한, 문제가 있는 폴리머에 대한 세금 및 관세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4
・ 모든 당사국은 위의 조치와 의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문제가 있는 폴리머, 유해 첨가제, 플라스틱 공급 원료 및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금지 및 제한과 같은 무역 관련 조치는 당사국과 비당사국 사이의 거래가 불법 시장을 조장하거나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무역은 플라스틱 전주기 동안 이루어지며5, 무역이 당사국과 비당사국이 현상 유지를 위한 길을 제공한다면 협약의 성공을 방해하는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1) 당사국과 비당사국을 포괄하는 플라스틱 공급 원료, 문제가 있는 폴리머, 유해한 첨가제 원료에 대한 제한과 금지; 2) 수입국과 수출국이 거래하는 플라스틱 재료 또는 제품의 유형을 각각 통제하는 허가 시스템; 3) 수입 및 수출 신고에 대한 의무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4) 당사국이 보다 엄격한 국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 5) 바젤 협약 및 스톡홀름 협약과 같은 기존 협정에서 무역 관련 문제를 더 잘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항.6
3)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환경에 건전한 폐기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 설계,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그린워싱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당사국은 재활용 생산품의 사용, 제품 내구성, 재사용성, 수리할 권리 보장 및 재활용을 포함한 기준을 만들어 플라스틱 제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선호되도록 해야 한다.
・ 플라스틱 대체재와 플라스틱 대안재에 대한 조치와 제한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화석 연료 기반 폴리머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천연 소재로 만들어졌음에도 플라스틱 대체품이 ‘일회용’에 머무른다면 환경친화적라고 할 수 없다.7 사용하고 폐기하는 플라스틱 대체재는 대량 생산과 자원 소비를 필요로 하며, 이는 결국 지구에 매우 큰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환경에 추가적인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및 퇴비로 이용될 수 있는 플라스틱 대체재는, 화학 성분으로 인해 기존 플라스틱과 유사하게 독성이 있으며 바이오 플라스틱이 반드시 생분해되는 것은 아니다. 8 따라서 플라스틱 대체재 및 대안재의 사용은 목적에 맞는 특정 재료에 국한되어야 하며, 추가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4) 환경에 건전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의무와 조치는 폐기물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류와 중류단계에서 시작해야 하며, 마지막 폐기 단계의 관리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안전하고 악영향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 당사국은 플라스틱 전주기의 상류 및 중류 단계에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재사용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플라스틱 전주기 생산자 책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와 함께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폐기물 관리 기술은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고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동료평가(peer review) 과학의 조사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2. 이행 요소
2. 이행 조치
1) 국가가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방법(예: 국가기본계획(NAP)이 도구의 목표와 의무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
2) 협약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국가 보고를 수행하는 방법
3) 구현 조치(예: 과학 및 기술 협력 및 조정, 규정 준수)에 대한 기타 관련 제안이나 우선 순위
b) 효율적인 국가보고는 협약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당사국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협약의 의무 및 조치 이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국가 보고는 플라스틱 전주기를 다루어야 하지만 이러한 보고는 기존 제도와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야 한다. 협약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시작하고, 강화하기" 전략에 따라 조정하고 수정하여 협약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보와 과학적 발견을 통합하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통제 조치를 개선 할 수 있었다.
c)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화로운 모니터링이 이행 조치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방법론, 데이터 및 분석을 조화시키면, 협약의 효율성을 더 잘 이해하고 당사국간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몇몇 특성에 맞는 지역 조정은 협약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구현 수단
이행 수단과 관련하여 UNEP/PP/INC.1/5 문서는 역량 구축, 기술 지원,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기술 이전 및 재정 지원과 같은 요소를 다룬다. 협약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3. 기타 제안
1 원문링크: https://apps1.unep.org/resolutions/uploads/230110_our_sea_of_east_asia_network_osean.pdf
2 UNEP, Drowning in Plastics: Marine Litter and Plastic Waste Vital Graphics.
3 A/76/207, 단락 78.
4 UNEP/PP/INC.1/7, 부록 VI.
5 UNEP/PP/INC.1/7, 그림 2.
6 CIEL, 다자간 환경 협정의 무역 조항: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조약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Trade Provision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Key Elements for Consideration in the Context of a Treaty to End Plastic Pollution)
7 Fauna and Flora International, 대체 플라스틱: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해답인가?(Alternative Plastic: Is It the Answer to Ending Marine Plastic Pollution?)
8 OCEANA, 바이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남아 있다: 바이오 기반,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바다의 플라스틱 위기에 대한 잘못된 솔루션(Bioplastic Remains Plastic: Bio-Based, Biodegradable and Compostable Plastics, False Solutions to the Plastic Crisis in the Oc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