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주최 폐어구 포럼 참가

이유나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ㅣ yunalee@osean.net

▲ 세계은행 PROBLUE 프로그램의 폐어구 국제 포럼 포스터

지난 뉴스레터(‘오늘의 해양쓰레기’ 2023년 6월호)에 소개했듯,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의 두 번째 정부간 협상위원회(INC-2)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파리에서 열렸다. 이에 앞선 5월 28일, 세계은행의 PROBLUE 프로그램은 INC 협의에 폐어구 관련 문제를 포함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INC-2 참가를 위해 프랑스 출장 중이던 오션의 이유나 국제협력팀장이 파리 Hotel des Arts et Metiers의 회의장에서 열린 해당 포럼에 참가하여 폐어구 대응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하였다.

세계은행의 PROBLUE 프로그램 소개
PROBLUE는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다기관 신탁기금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14(SDG14)에 기여함과 동시에 블루이코노미 행동 계획 수행이 목적이다. 지속가능한 방식의 극빈층 탈출 및 빈곤가정의 소득과 복지 증대를 추구하는 세계은행의 기치 아래, PROBLUE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해양 및 연안 자원 개발의 지원을 목표로 한다. 세계은행의 해양프로젝트 규모는 2021 회계연도 기준 연간 70억 달러를 상회하는데, PROBLUE는 이 중에서 호주, 캐나다, 덴마크, 유럽 연합,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및 미국의 지원을 받아 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PROBLUE는 공여국 대표 및 세계은행 대표로 구성된 파트너십 위원회가 전략기획 및 연간 업무 계획, 예산을 승인하고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며, 프로그램 관리팀에서 실무를 맡고 있다.

PROBLUE는 빈곤, 생업, 성평등, 포용적 사회, 기후변화 및 자금 동원 등의 공통 의제를 기반으로 다음의 4가지 주요 분야에 집중한다.
● 남획의 근본 원인과 양식업 지속가능성에 대응하는 어업의 개선
● 해상 및 육상 발생원의 쓰레기 및 플라스틱 등에 의한 해양환경 위협 대응
● 관광, 해상 운송 및 해양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핵심 해양 분야의 지속가능한 개발
● 자연 기반 인프라(망그로브 숲 등)를 포함한 해양 자원 관리 능력 강화

위 분야에서 PROBLUE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사업 관련 전반 지식과 분석 작업 수행
● 블루 이코노미 분야 프로젝트 설계 및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국가 역량 구축
● 투자 확보를 통한 영향력 증대

포럼 개회
폐어구 포럼은 세계은행 PROBLUE 프로젝트의 첫 글로벌 포럼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자연기금(WWF), 오션 컨저번시(Ocean Conservancy),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국제어업협회연합(ICFA) 및 국제어민지원연맹(ICSF)과의 협력으로 진행하였다. 포럼의 목적은 INC 협상 과정에 폐어구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어구의 전 생애주기 각 단계별 이해관계자를 모아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각각의 관심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 포럼은 민간부문, (환경 및 어업부처)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참가 기관을 선정하여 초청하였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총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은 개회사와 PROBLUE 프로그램 소개로 시작하여 전반에는 포괄적인 폐어구 관련 이슈 및 생애주기별 이슈라는 2가지 큰 틀에서 각 3명의 발제자가 10분씩 발제 하였고, 후반에는 어구의 생애주기 별로 소그룹 토론 후, 각 그룹별 토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첫 번째 개회사에서 세계은행의 환경, 천연자원 및 블루 이코노미 부서 발레리 히키(Valerie Hickey) 국제총괄은 환영 인사와 함께 본 포럼의 목적을 되짚으며 “세계의 일부 지역, 특히 연안 마을 주민들에게 플라스틱은 필요한 자원이며, 많은 인구가 수산업에 생활 및 식량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폐어구가 환경에 가하는 위해에 초점을 둘 뿐 아니라, 유령어업으로 수산자원 고갈 등을 야기하여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사실에도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개회사는 PROBLUE 사업의 초창기부터 지원한 파트너국 대표로 독일의 환경, 자연보전, 원자력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연방부의 악셀 보슈만(Axel Borchmann) 부서장이 맡았다. 그는 독일 내에서 민간 부문과 함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포함하여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폐어구 사용 의무보고 및 그에 따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합법적인 수산업 외에 불법·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의한 폐어구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역설했다.

포괄적인 폐어구 관련 이슈
첫 번째 발제자는 PROBLUE 프로젝트의 플라스틱 및 해양플라스틱 담당자 안잘리 아차리야(Anjali Acharya)였다. 그녀는 “플라스틱 이슈 내에서 폐어구의 중요성 – 경제적&생명다양성 측면”이라는 주제로 폐어구의 주요 문제점인 유령어업에 대해 선행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주요하게는,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생물 피해 사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고, 2017년 기준 전세계 바다에서 유실되는 폐어구를 종류별로 보았을 때 밧줄 등이 29%, 통발이나 어망이 8.6%, 그물이 5.7%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UNEP에서 발표한 폐어구 발생 원인 분석결과를 공유하였다. 가장 큰 요인은 기상 악화로 인한 유실이었으며, 해저면에 걸림 현상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시발점으로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언급하며 폐어구가 플라스틱 협약 및 그와 관련한 논의에서 주요 주제로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어업 관련 사무관인 암파로 로다(Amparo Perez Roda)는 “어구의 생애주기적 접근: 현존하는 국제 협약 등과 연결”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폐어구의 생애주기를 크게 1) 디자인 및 생산, 2) 사용, 3) 폐기 후 처리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폐어구 관리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현존하는 국제 협약 및 기구로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 방지협약(MARPOL)의 부록 5(Annex 5) 및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FAO의 폐어구 전 세계 조사, 해양환경전문가그룹(GESAMP)의 해양기인 쓰레기에 초점을 둔 워킹그룹 43, 전세계 유령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맹(Global Ghost Gear Initiatives)을 들었다. 또한 각국의 해양 및 어업 관련 부처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폐어구 관련 규정을 언급했다. 이러한 현존 대응책에서 향후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1) 어구 실명제 등의 추적 기능 강화, 2) 개도국 및 도서국가 그리고 규모가 작은 어장 특별 지원, 3) 관련 R&D 촉진, 4) 인식 증진 및 역량 강화를 꼽았다. 특히 어구 표시제 또는 실명제의 경우, 어장 관리 체계 내에 수립되어야 하며, FAO가 규정한 모니터링, 관리 및 감시(MCS) 체계의 활용과 법적 근거 확립, 폐어구 의무 보고, 수거와 함께 안전하고 환경적인 처리까지 관련 이슈를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협약이 현존하는 폐어구 대응 방안들이 분절화 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할 기회로 작용해야 함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생애주기 분야별 접근, 현존하는 국제 수준의 대응책을 공고히 하고 국가 단위의 대응과 긴밀하게 연결할 것,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을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는 동아시아해양조정기구(COBSEA) 측 대리로 UNEP 프로그램의 하이디 사벨리소더버그(Heidi Savelli-Soderberg)와 IUCN의 해양 및 극지방 프로그램 담당자인 야나카 데 실바(Janaka De Silva) 박사가 각각 COBSEA의 폐어구 대응책과 폐어구의 EPR 시스템에 대해 나누어 진행했다. 먼저 하이디는 COBSEA의 연혁을 간단히 설명하고, 동아시아 지역 내 전략을 1)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저감, 2) 해상기인 해양쓰레기 저감, 3)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4) 지식공유 등의 기반 확충의 네 가지로 설명했다. 또한 COBSEA가 제공하는 해양쓰레기 대응 툴박스를 활용한 지역 다이버, 정부기관, 대응 단체, 어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서 환경정의재단(EJF)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태국 아다만 해역의 Net Free Seas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어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IUCN의 야나카는 폐어구 EPR 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며 노르웨이, 벨기에, 한국의 모범적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로는 단계별 맞춤 접근과 함께 순환경제에 편입될 만한 가치가 있는 폐어구 뿐 아니라, 재활용 가치가 없는 재질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재질 및 디자인 역시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전반에 걸친 EPR 제도에 대한 합의가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폐어구에 대한 언급이 적은 반면 EPR 제도가 해양 정화라는 현존량 감축 방안에 명시되어 있는 점이 고무적이며, 여타 국제 환경 협의 및 지역 어업 관리 기구(RFMOs) 등 지역 협의체와 연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어구의 생애주기별 이슈
생애주기별 이슈는 UNCTAD의 경제 분야 사무관인 엔리께 코스타(Henrigue S. P. Costa)의 생산 및 디자인에 있어서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로 시작하였다. 그는 어구 생산과 관련하여 고려할 배경으로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아미드(나일론/PA6) 등의 다양한 재질이 섞여 있는 점, 아시아가 전세계 어구 생산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어구를 끄는 과정에서 어선 연료가 70-80%가 사용되는 점 등을 꼽았다. 이어서 전세계 무역량을 기준으로 수출국과 수입국을 살펴보았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수출의 경우 중국 41%, 태국 9.9% 인도 6.6%, 베트남 5.2%, 리투아니아 4.2%, 이어서 한국이 6위로 3.4%를 차지했다. 수입의 경우 한국은 독보적인 1위로 8%를 차지했으며, 노르웨이(5.8%), 베트남(5.7%), 말레이시아(5.1%), 인도네시아(4.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서 생산 및 디자인 단계에서 폐어구 저감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으로 1) 재질 규제에 집중할 것(특히, 재질을 한 가지로 통일하는 등 내구도 및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수리가 용이하도록 할 것, 생분해성 사용을 고려할 것, 대체재 사용을 촉진할 것), 2) 강제성을 띄는 어구 추적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공급망 전반에 걸친 관리를 실시할 것을 강권하였다. 이때 ‘지속가능한 생산과 환경 오염(SMEP)’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플라스틱 대체재 및 대안재에 대한 환경적 분석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재사용이 가장 환경적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케냐 및 남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어구 효율 증대 시범사업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어구 생애주기 발제는 폐어구의 사용과 관련하여 FAO의 암파로 로다(Amparo Perez Roda)가 맡았다. 그녀는 폐어구 발생 원인별 맞춤 대응을 강조하였는데, 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표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주요 이해관계자로는 어업 관리 및 규제 담당자, 어업 관리 기관, 어민, 원양어업 등 대형 선박 운영자 및 어업 기구 등을 꼽았다. 특히, 시민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및 정보의 조율과 민관 양측 모두의 인식 증진, 폐어구 및 유령어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앙집권적인 정보 수집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생애주기로 사용 후 폐기 및 처리 단계에 대하여 GGGI의 프로젝트 담당자 한나 프라녤라쉬(Hannah Pragnell-Raasch)가 발제하였다. 그녀는 폐어구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먼저 단 하나의 솔루션은 없으며, 각 국가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크게 다섯 가지 솔루션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짚었다. 첫 번째는 재사용으로, 많은 어민들이 시행 중이나, 오랜 사용으로 인해 어업 중에 끊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 두 번째는 재활용으로 Bureo(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Plasix(덴마크), Auafil(슬로베니아), Net Free Seas(태국), Steveston-Harbour/Ocean Legacy Foundation(캐나다), WWF 프로젝트(페루 등), Net regeneration scheme(영국), Coast 4 C/Net-works(필리핀) 등의 모범 사례를 꼽았다. 이와 함께 폐어구의 수거, 선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재활용을 위한 시설이 드물고 비용이 높은 점, 운반 비용이 높은 점, 규모의 경제를 위한 물량 확보, 외부 펀딩이 필요한 점,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세 번째는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인데, Stand Out for Environment Restoration(나이지리아), Erub Arts(호주), Bracenet(독일) 등을 모범 사례를 꼽았으며, 체계적인 지역 수거 센터 확보,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매해야 하는 점, 다른 상품 역시 사용이 끝났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고 전했다. 네 번째는 매립이며, 이는 익히 알려져 있듯이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으며, 매립용량이 제한적인데다 환경 부담이 큰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마지막은 소각 및 에너지 전환(WtE)인데,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에너지 효용, 탄소 배출량 증가, 순환경제의 반대 개념인 점을 문제로 들었다.

생애주기별 소그룹 토론
마지막으로 어구의 생애주기를 크게 생산 및 디자인, 사용, 사용 후 처리의 세 단계로 나누어 소그룹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내용을 공유하였다. 첫 번째 생산 및 디자인 그룹은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되, 디자인 혁신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현재 어구의 대안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정리했다. 두 번째 사용 단계를 논의한 그룹은 어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 및 인식증진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사용 후 처리 단계 그룹은 수거 시설의 부족 및 정부 차원의 조율 미비, 재활용 산업의 저성장, 순환경제로 이전할 인센티브의 부족, 인식 부족 등을 당면과제로 꼽았으며,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하고 싶은 내용으로 재활용 지원, 어구의 위치 추적 시스템 활용, EPR 확대를 주장하였다.

포럼의 폐회사는 영국의 환경식품농무부의 해양쓰레기 정책 담당관인 줄리우스 피어시(Julius Piercy) 박사가 맡았다. 그는 포럼이 마련한 자리의 의의를 되짚으며 PROBLUE 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폐어구 문제는 영국에서도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되는 만큼 향후 자국 정부 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과 PROBLUE 프로젝트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국의 과제
폐어구 문제가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하는 문제이나, 단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각 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협약 추진과 더불어, IM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큰 틀에서 폐어구 대응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솔루션과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어구의 생애주기 관리가 2022년 수산업법 개정에 반영되어 폐어구의 판매,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폐어구 최대 수입국이자 주요한 생산자로 생산 및 디자인 단계부터 사용, 그리고 처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대응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단계별로는 재질 및 색상 선정 등 생산 및 디자인의 혁신 지원, 수입 어구 규제를 꼽아볼 수 있으며, 사용 단계에서는 주요 어획 방법에 따른 어구 수리 지원, 유실량 추정, 유실 원인 파악, 유실 방지책 개발과 더불어 어민 참여를 당면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처리 단계 과제로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수거시설 마련을 위한 조율부터 운송 및 처리 산업 발전의 지원, 물리 화학적 재활용의 환경평가, 재사용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더불어 한국이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HAC)’의 일원으로서 원칙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HAC는 INC-2 직전에 발표한 장관 선언을 통해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량의 근본적 저감,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의 우선적 저감 등 사전 예방적 접근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 선언에는 한국 정부도 참여했다. 폐어구 대응에서도 예방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바다로 들어가 흩어지기 전에 회수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 폐회식 후 기념사진을 함께한 이유나 국제협력팀장 (왼쪽에서 두 번째)

※ 이 원고는 월드뱅크 PROBLUE 폐어구 포럼 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https://www.worldbank.org/en/events/2023/05/27/problue-global-engagement-foru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