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위한 사전 서면의견서 제출

이유나 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ㅣ yunalee@osean.net

2024년 말까지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의 성안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노력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제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2022.11.28-12.2,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제2차 (2023.05.29-6.2, 프랑스 파리)를 거쳐 제3차 (2023.11.13-19, 케냐 나이로비)를 앞두고 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은 지난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앞서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 국가의 핵심 의무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사전 서면의견서를 사무국에 제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앞서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 서면의견서는 협상위원회 좌장 및 사무국에서 회기 간 의견수렴을 위해 참관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자 및 당사국에 요청하는 문서로,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주어졌다. 첫 번째 (Part A)는 제2차 협의에서 다루지 못한 요소로 협약의 범위와 원칙 및 기타 의견을, 두 번째 (Part B)는 회기 간 실무그룹 등의 형태로 논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작성하도록 했다.

오션의 첫 번째 의견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협약의 범위
본 협약 추진을 결정한 유엔환경총회 결의문 5/14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협약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를 다루며, 해양 환경의 플라스틱 오염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오션은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로써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핵심적으로 논의에 포함하도록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조화로운(harmonized) 해양 플라스틱 오염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하여 정보를 통합할 것, 시민과학을 확대할 것,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공유 및 협력을 통한 발생원 파악, 정책 개발 및 대응책 수립, 대안 기술 발전 촉진에 힘쓰도록 제안했다.

2) 협약의 원칙
위에 제안한 협약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본 협약의 원칙은 UNEA 결의문 5/14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참고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션은 이미 참고할 만한 여타 환경 협약의 주요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미 논의된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협약에 담길 구체적인 사안을 꾸리도록 제안했다. 또한 이미 논의된 주요 원칙 중 오션은 다음의 5가지 원칙을 강조하였다.
● 예방 원칙: 플라스틱 문명 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자체를 줄이는 담대한 도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재난 사건에 대한 긴급 대응 원칙: 플라스틱 원료인 펠렛이 해사 사고로 유출되는 경우 기름 유출 오염에 준하는 긴급 대응 명시함.
● (리우 선언 원칙 15) 선제조치 원칙: 근본적으로 수익을 쫓아 플라스틱을 생사하는 산업계가 오염원인자임을 분명히 하고 대응 책임을 강화해야 함.
● (리우 선언 원칙 16) 오염부담 원칙: 플라스틱 오염의 인간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규제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
● (리우 선언 원칙 7)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 종래의 플라스틱 오염(i.e. legacy plastic)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서 전 지구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오션의 두 번째 서면 의견서는 INC-2 기간 동안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무국이 제안한 회기 간 실무그룹 등의 형태로 논의가 필요한 항목 중 “플라스틱 어구의 전 주기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플라스틱 어구, 폐어구에 대한 논의가 지난 INC1~2에서 미진했던 바 이를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위험하거나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dangerous and avoidable plastics)’은 주로 일회용품에 집중하고 있어, 폐어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폐어구 관련 논의는 사용 후 처리, 즉 재활용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구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므로 플라스틱 대체재, 대안재 등을 사용하기 위한 생산 및 디자인 부문의 연구 역시 게을리할 수 없다. 나아가 플라스틱 어구가 전반적인 플라스틱 사용 절감에 있어서 예외적인 항목으로 여겨지지 않아야 한다.

오션이 한국 코디네이터를 맡고있는 국제연안정화 주관단체인 미국 오션 컨저번시(Ocean Conservancy)를 비롯, 다양한 국제 해양 환경 관련 비영리 단체들 또한 폐어구를 주제로 하는 실무그룹 논의를 회기간 과제로 주장한 바 있다. 현 폐어구 대응 체계의 분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의 기여가 중요함을 역설하고, 오션과 유사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션을 포함한 UNEP 인증 단체 및 기관의 사전 서면의견서는 곧 본 협약의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웹페이지에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협약에 참가 중인 각국 정부대표단의 의견서 제출 마감기한은 9월 15일이며, 마찬가지로 접수 후 웹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