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503회 오션세미나  
유엔환경계획 플라스틱 오염 보고서
"수도꼭지를 잠그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사회적 체계 변환의 방향과 실현가능성 제시

이종명ㅣ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부설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ㅣ jmlee@osean.net

2023년 12월 오션 세미나에서는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간한 플라스틱 오염 보고서 ‘수도꼭지를 잠그자’를 다뤘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주에 걸쳐 매주 2장씩을 공부했다.

▲ 수도꼭지를 잠그자, UNEP(2023) 보고서 표지

  원문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23). Turning off the Tap. How the world can end plastic pollution and create a circular economy. Nairobi.

제1장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나침반의 필요성
이 장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시장 변화와 정책 개입을 포함한 조정된 행동이 플라스틱 오염 감소라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가치 사슬에서 의사결정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효과적인 변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이나 '나침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과학적 및 경제적 분석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경제에서 필요한 변화의 규모를 이해하고 순환 모델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제2장 시장 변화: 새로운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를 위한 시장 창출
이 장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 순환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장 변화의 필요성을 다루었다. 재사용, 재활용 및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플라스틱 대체재에 대한 시장을 재편성하고 다양화하는 세 가지 주요 시장 변화를 강조했다. 또한, 내구성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고, 순환형 경제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시장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과 입법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순환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3장 남겨진 플라스틱 오염 다루기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근원을 찾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 안전하고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시설 구축도 추진해야 한다. 또,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특정 상황을 제외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입 금지도 필요하다. 특히, 이미 환경에 존재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과 방안을 개발해야 하는데, 오염 제거와 처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제4장 정책과 입법을 위한 요구사항
이 장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입법 변화를 다루었다. 플라스틱 경제를 순환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변화의 일환으로, 규제 개입, 조치 및 의무의 조화된 접근 방식, 그리고 글로벌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의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국가들이 시장 변화를 구현하고 특정 정책 혼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가 플라스틱 정책 환경에서 주요한 전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한다.